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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달러강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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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
회계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4-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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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박운서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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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달러 강세라고 하지만 유독 바다 건너 우리고국 대한민국은 올해에만 원/달러 환율이 7% 가량 오르면서 1 달러에 1,400원을 오르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달러 인텍스가 5%도 채 오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현상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경제지표가 그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통화정책은 적절한 위치에 있다며,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기본 생각은 아니라면서도 경제지표가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보여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 시장에서 보는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금리가 물가안정 목표에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론으로 금리를 내려야 할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이 다수가 원하는것을 채워 주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다. 

일각의 전문가는 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낫다며, 연말에 가서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다수의 연준 정책 결정 투표권을 가진쪽의 시각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 속도가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 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와 달러 기축 통화에 따른 파급력으로 인해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및 산업 정책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시선이 미국에 쏠려 있다며,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와 미국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것인가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미국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는 다른 통화 입장에선 분명 우려사항으로, 특히 이같은 강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는게 문제라고 보여진다. 과연 언제까지 연준이 높은 금리를 고수할지가 이슈이고,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욱 우려가 되는것은 중국이 수출 중심 제조업에 많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함으로써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다. 그같은 중국의 정책들은 결국 그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따라서 중국이 개혁을 촉진하고 수요와 소비를 진작해야 함을 직시 하여야 함을 중국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핵 정책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며, 이스라엘의 반격시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의 핵 연구 센터는 사막지역 디모나 부근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를 공식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불안한 중동의 위기는 글로벌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어 보여 우려를 금할수 없다.

현재 중동의 위기는 환율과 경제에 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부정할수 없어 보인다. 이란은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주 이스라엘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습한 뒤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다.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가장 심각한 보복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습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오랜 앙숙 간의 맞불 작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다가오는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확전을 막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저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아닌것이 걱정이 된다. 부디 나름의 해법을 기대해 본다.

이런 와중에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 책사들로부터 17% 단일 세율과 온건한 무역정책을 도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책사는 포브스 미디어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포브스, 전 백악관 경제 고문 래리 커들로,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와 아서 래퍼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낮은 세금으로 경제의 공급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재의 주류 경제학에서 다소 벗어난 이론이다. 

조세감면과 더불어 모든 소득 구간에 일률적으로 17%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보인다. 이는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의 5만40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를 면제해 주자는 제안도 포함된다. 바다건너 고국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국민 일인당 이십오만원을 나누어 주자는 포퓰리즘 정책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해 보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은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트럼프가 2017년 실시했던 감세 정책의 주요 부분이 2025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세 제도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트럼프의 2017년 감세 조치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 했는지는 모두에게 관심사이다. 나아가 트럼프 주변에서는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지지하지만, 이상적인 목표는 법인 소득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한국과 같은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것은 오래전부터 밝혀진 이슈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노동계급 유권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이전에 제안했던 대로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21%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임을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자칭 자유무역주의자이며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인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의 일부 고관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역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남기고 있다. 

달러 강세와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이슈에 더하여 다가오는 11월 대선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를 예고 하고 있어 보인다. 트럼프라는 극단주의자가 공화당의 주자이고 현재로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맞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부디 이념대립 보다는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최고의 개념을 동반하고 극단적인 팬덤을 등에 업은 위정자가 아닌 진정한 지도자가 현세의 위기를 타개해 주길 간절하게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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