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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의료위원회, 낙태 금지에 대한 의료 예외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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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3-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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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B, “의사의 재량에 초점을 맞춘 예외 규정 지침 마련할 것”


텍사스 의료위원회(Texas Medical Board, TMB)가 지난 22일(금) 텍사스의 전면적 낙태 금지에 있어 의료적 예외 사항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을 발표했다.
TMB는 의사가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시기를 설명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텍사스 주민들은 임신 중 치명적인 합병증을 포함해, 여러 경우에 있어 불확실성에 직면해왔다. 
또한 이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소송이 촉발되기도 했다.
TMB은 제안된 규칙에서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을 유지했으며, 18번 삼염색체(trisomy 18, 18번 염색체에 추가적인 염색체가 있는 이상 염색체)와 같은 특정 의학적 상태에 대한 예외 지침은 제공하지는 않았다.
대신 최근 텍사스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결정을 각 의사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TMB이사회 의장인 쉐리프 자아프랜 박사(Dr. Sherif Zaafran)은 "우리는 실제로 상세한 목록을 만드는 것을 매우 주저했다”라며 
“이는 특정 상황에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TMB은 적격 예외로 한 가지 조건을 지정했는데, 태아에게 100% 치명적인 자궁외 임신(ectopic pregnancy)이다.
관련 이사회는 규칙을 게시함으로써 지침 제정 과정을 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앞으로 이사회는 30일 동안 이번 지침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최소 한 번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TMB의 조치는 2021년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시행된 텍사스의 강력한 낙태 금지에 대한 의학적 예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는 평가다.
한편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치명적인 태아 진단을 받은 후 의사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의 출산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권장했다며 낙태 허가를 구한 케이트 콕스에 대한 텍사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주대법원은 낙태가 의학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해야 하며 텍사스 의료위원회가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스트인 에이미(Amy)와 스티브 브레스넨(Steve Bresnen)은 지난 1월 텍사스 의료위원회(Texas Medical Board)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텍사스 법의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해달라고 청원했다.
포트워스 산부인과 의사 안드레아 팔머(Andrea Palmer) 박사는 “의사들이 법 위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료 응급 상황에서 낙태를 시행할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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