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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셧다운 정치, 국민을 볼모 삼는 위험한 도박

미국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해부터 ‘셧다운’이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예산안 협상 결렬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마비를 넘어, 정치적 계산과 갈등이 얽히며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무기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민주당과의 대치전선은 더욱 팽팽해졌다.

셧다운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이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전년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만 주장했다. 양측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고, 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멈춰 섰다.

경제적 파장도 심각하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셧다운은 미국 GDP의 0.02%에 해당하는 약 3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이번에도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과 고용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무부 역시 “셧다운은 GDP와 노동자층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텍사스 항공 운항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은 휴스턴 조지부시 국제공항의 전면 이륙 중지(Ground Stop) 가능성을 경고하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해를 표했다. 현재 DFW와 러브필드 공항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연방항공청은 최근 DFW의 평균 출발 지연이 약 50분이라고 밝혔다. 션 더피 교통장관은 “항공 안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시스템 전반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은 의회가 조속히 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텍사스 주요 공항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오히려 “민주당의 사업을 삭감할 기회”라며 정치적 무기로 삼겠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뉴욕 인프라 사업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을 보류시키고, 무급휴직 대신 대규모 해고까지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이 시작한 것”이라며 “그들의 행동은 마치 가미카제식 공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거에서 크게 패해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태를 의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영구 폐지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로 낭비와 사기를 제거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무급 휴직 공무원 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에 대해선 “해당 인물에 따라 다르다”며 일부 제외 가능성을 시사했다.

셧다운은 원래 정치 갈등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제도적 결과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대 당을 압박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무엇보다 피해는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간다.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 상태에 놓이고, 항공·보안·국립공원 등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며, 경제 전체에도 불확실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마냥 피해자가 아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맞닿아 있다. 양측 모두 ‘국민’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결국 책임이다. 셧다운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결과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셧다운을 ‘정치적 기회’로 보고 있고, 민주당도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경제에 돌아갈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미국 정치가 ‘협상과 타협의 민주주의’에서 ‘적대적 전면전’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도 셧다운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이 이를 ‘무기화’하겠다고 공언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정치권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타협의 여지를 닫아버린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과 경제일 수밖에 없다. 셧다운은 민주주의의 대화와 양보가 사라진 자리에서 발생한 비극적 결과라는 점에서 미국 정치의 깊은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기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오해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양보의 과정에서 작동한다. 셧다운을 무기화하는 순간, 미국 정치의 신뢰는 무너지고, 국민은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번 셧다운이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성찰을 하는 것이다. 셧다운은 정권의 무기가 아니라,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증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