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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I.R.S.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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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4-06-1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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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약자로 연방 정부의 행정 부서중 하나인 재무성 (US Treasury)의 산하 기관이다. 우리나라 말로 국세청이 바로 IRS 인것이다. Internal Revenue는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 오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외국세)에 상대 되는 말로 내국세라는 의미로  Internal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우리나라도 국세청하면 저승사자가 연상되지만 미국국민들에게도 I.R.S. 하면 울던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공포스러운 기관이다. 20여년 전에는 미국의 유명 시사 프로인 20/20 같은 곳에서는 I.R.S.의 횡포 때문에 목숨까지 끊은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 되기도 했다. 세금을 안내거나 속이면 언젠가는 IRS 요원이 내 집 대문을 노크 한것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바로 I.R.S.의 전형적인 이미지 이다. 정말 과거에는 IRS 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주택을 급습하여 납세자들을 놀라게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I.R.S.의 숨통(예산)을 쥐고 있는 미연방 의회의 노력으로 I.R.S.의 공포 스러운 이미지는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다. I.R.S.는 더이상 납세자의 주택이나 직장을 찾아 가는 행위를 할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인 예산 부족 때문이었다. I.R.S.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2,000 명이나되는 요원들을 감원 했을뿐 아니라 예산도 2021년까지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I.R.S.의 예산은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지만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 수는 계속 늘어 나고 있다. 2014년에는 1억 4천만명이 2023년은 1억 7천 5백만명이 세금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9년 사이에 3천5백만 개의 세금 보고서가 늘어난 반면 I.R.S.의 요원은 12,000명이나 감소 했다는 사실에서 보여 주듯 무소불위의 I.R.S.는 심각한 인력 난에 빠져있었다. 작년에(2023년)  8,000 명의 요원들을 대규모로 고용한 요원들을 대부분 전화난 감사 요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은 공포스러운 이미지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 


오해 하나 -  “부유층이 감사에 잘 걸린다”

2021년 한해 동안 I.R.S.가 실시한 전체 세무감사 횟수는 6백 5십만 건이나 된다. 이중 대부분은 중/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근로 소득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과 관련있는 부양가족에 관한 서식 감사(Correspondence Audit) 였고 실제적인 세무 감사 (Field Audit)은 362,500 건이었다. 그 중 백만불 이상의 수입이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사는 약 38,000 건에 불과 했다. I.R.S.에 따르면  불법적인 근로소득 크레딧 (EITC) 을 허위로 보고하여 발생된 국고손실이 2021년 한해에만 무려 3.6 billion 즉 3천 6백 억불이라고 하니 중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소득 크레딧에 대한 감사가 6백만건 이상 된다는 것도 그리 놀랄일은 아니다. 

전체적인 IRS 감사 빈도수는 줄어 들었다. 하지만 그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층에대한 세무감사가 줄어들은 것을 알수있다. 300,000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사 확률이 0.14% 줄어든 반면에 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는 무려 10배이상인 1.63% 감소 되었다. 앞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사를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 여부는 2년쯤뒤에나 알수있고 중/저 소득층이 주로 신청하는 근로 소득 크레딧 (EITC)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도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다.


오해 둘 – “감사를 피하기 위해 세금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다.”

세금보고를 하다 보면 많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분은 세금을 내는 것도 환불을 받는 것도 싫다는 분이 있다. 합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도 있는데 세무 감사의 위험 때문에 환불을 굳이 사양하시는분들이있는데 부양 가족이나 소득에 문제가없으신분들은 굳이 환불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 세금 환불과 세무 감사와는 별계라고보면 된다.    


오해 셋 – “ I.R.S.로 전화 한통화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2021 미국 시민이 I.R.S.로 전화 통화를 시도한 횟수는 무려 3천만번이라고 한다. 이중 약 40%인 천이백만명은 기다리다 지쳐서 도중에 끊어버리고 60% 가량만 컴퓨터가 아닌 인간 상담원에게 연결 되었다고 한다. 납세자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National Taxpayer’s Advocate에 따르면 이중 절반 가량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되거나 I.R.S. Web Site를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요원들은 고용하여 전화 대기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I.R.S.와 전화통화를한다고해서 모든 세금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I.R.S.와는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중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현명한 길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중의 하나가 “Don’t Mess With I.R.S.”라는것을 기억해야한다.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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