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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단 점거와의 전쟁, 텍사스 스쿼팅 방지법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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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
댓글 0건 작성일 24-06-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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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를 포함 미 전역에서 일명 ‘스쿼터’(squatter)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들이 최근 급증하며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주 및 지방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포트워스 시의회도 텍사스의 불법점유법(squatting laws)에 관한 비공식 보고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쿼팅은 집주인이 멀쩡히 있는데도 외부인이나 노숙인이 불법 침입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스쿼팅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최근 1~2년 새 뉴욕•조지아•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주 등 미 전역에서 부쩍 늘었다. 

스쿼터들은 주로 주인이 휴가•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침입하거나, 주인 사망으로 부동산 매물로 나온 빈 집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집안을 페인트칠로 엉망으로 만들고 마약 파티를 벌이거나, 집주인 세간살이를 뒤뜰에서 팔기까지 한다. 또 집 자물쇠를 바꾸고 가짜 임대 계약으로 방을 임대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돌아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을 불러도 법 당국은 대개 ‘사인 간 계약 관계’로 치부하거나,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안된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손놓기 일쑤라고 매체들은 지적했다.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불법 거주자의 장기간 거주 가능성으로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 아파트 협회(Texas Apartment Association)의 크리스탈 모야(Crystal Moya) 관계자는 2022년에 포트워스 주택 금융공사(Fort Worth Housing Finance Corporation)가 54채의단독 주택커뮤니티에서 노숙자 무단 점거자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에 열린 관련 주상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노숙자들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서 가전제품 등 가치 있는 것을 모두 훔쳐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월에 세금 공제 아파트 커뮤니티(tax-credit apartment community)의 직원이 빈 아파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던 중 여러 집들이 불법적으로 점유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모야 관계자는 “한 직원의 남자친구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그가 불법적으로 노숙자로 하여금 빈 집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달라스 주택 금융 공사(Dallas Housing Finance Corporation) 소유였으며 문제의 직원은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야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단으로 들어온 노숙자들을 처리하는 문제였다”라며 “경찰이 이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무단 점거자들을 처리하게 위해 공식적인 퇴거 절차를 밟아야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무단점거자들로부터 마지막 집을 되찾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과 15만 달러가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이같은 부동산 무단 점거와 관련된 청문회가 주 상원 위원회에서 열렸다.

폴 베텐코트(Paul Bettencourt) 주 상원의원은 “내가 들어본 가장 끔찍한 사례는 머스큇 여성 테리 보예트(Terri Boyette)의 사례”라고 말했다.

보예트는 집 수리를 위해 한 수리공(handyman)을 고용했다가 이 수리공이 무단으로 집을 점거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보예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민사 문제라며 공식적인 퇴거 절차 밖에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문제의 수리공을 내보내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보예트는 15만 달러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날 베텐코트 주 상원의원은 "텍사스 법의 문제는 스쿼트에 대한 정의조차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의나 처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트워스 시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텍사스법이 무단점거의 모든 사례를 적절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라며 “주택소유자가 빈 부동산을 보호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각 주들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선 분위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주 중 처음으로 스쿼팅을 불법화하는 재산권 법안에 서명했다. 

7월부터 발효되는 법안은 집 주인이 신고하면 스쿼터를 즉각 쫓아낼 수 있고, 당국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플로리다에서 불법 거주자 사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지아 주의회도 ‘불법 거주자 개혁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뉴욕주는 스쿼팅을 징역형 90일에 처할 수 있는 형사 경범죄로 상향하는 초당적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수 잡지인 내셔널리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관용을 베풀던 관행이 변질돼 부동산 소유자를 괴롭히는 악덕이 됐다”고 진단했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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