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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비호감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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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여행 댓글 0건 작성일 24-06-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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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박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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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5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될것 같다. 근래 치루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중 1명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부정적이라는 결과이다. 오는 6월27일에 이 두 후보는 첫번째 대선 토론에 나선다. 바이든 81세와 트럼프 77세의 고령을 불사한 처절한 승부가 예상 되어진다.


바이든은 최근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성추문과 관련한 입막음 돈 사건으로 배심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두사람이 고령임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쟁을 비롯한 외교, 안보현안,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전반에 걸친 이슈로 첨예하게 맞설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현재 진행중인 내년 세법 개편을 앞두고 일부 소득세 감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자칫 글로벌 무역과 물가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간과 할수 없다. 하지만 관세 인상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의 주장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과 함께 내년 썬셋 예정인 2017년에 도입한 한시적 감세 제도의 연장, 서비스 근로자의 팁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공화당 의원은 당 연속회의가 끝난 후 트럼프가 소득세를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적대국에 대한 관세로 상쇄해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


현재 미국 경제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지난 5월 기준 최종수요가 전월대비 0.2% 하락해서, 작년 10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하였다. 재화를 포함하는 소비재 PPI는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인 0.8% 하락했다. 하락폭의 대부분인 60%가 가솔린 유가 비용 덕분이고, 디젤 연료와 상업용 전력, 제트 연료 가격도 하락 하였다고 한다. 


서비스 관련한 비용은 변함이 없었으나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의 PPI는 전월보다 약해졌다고 한다. 항공료는 4.3% 하락했고 투자 관련한 매니지먼트 서비스 가격은 1.8% 하락했다. 의료 진료비는 보합세를 보였고 병원 외래 진료비는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의 PPI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선호하는 기저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 일각의 전문가는 임대료 상승 둔화, 임금 인플레이션 하락, 소매업체의 마진 압박에 대한 전망을 감안할 때 근원 개인소비지출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상승폭이 적어 9월을 기준으로 올해 금리 인하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낮췄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은 단지 손발이 묶이고 싶지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오히려 연내 2차례 인하가 예상 되어진다. 물론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했지만 연준이 기존 경로를 고수하면서 번번히 고통스런 되돌림을 겪곤 했음을 상기하게 된다. 


연준 위원들이 2% 물가 안정 목표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지면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통상적으로 고용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면 연준이 빠르게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에 따라 시장이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반응을 할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올해 초에 비해 훨씬 우호적 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높이려면 추가적으로 양호한 지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준 위원 중 아무도 추가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이에 더해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지배적이다.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유죄는 여러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것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의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내 좌편향적인 부류가 아무리 헌터가 억울하다고 호소해 봐야 일반 미국 대중에게는 헌터나 트럼프나 매 한가지로 인식 할수 밖에 없어 보인다.


만일 법원이 헌터 바이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사기 재판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였다. 트럼프는 분명하게 성추문 입막음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것이 중론임을 인지해야 한다. 


트럼프에게만 유죄 선고를 내리고,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를 내린다면, 이는 미국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이번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이 다소 불쾌할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사기 재판 주장을 무력화시킬수 있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미국의 모습이 한없이 부럽기만 한 상황이다. 고국의 대통령 부인의 지나온 행보나 현 야당 대표의 이루 헤아릴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법적 리스크가 이곳에서 살면서 지켜보는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것이 현실이다. 과연 바다건너 우리의 고국에서는 언제쯤 되어야 진정한 정의실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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